+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광주지방법원 2019.07.11 선고 2018구합13827 판결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의 이중과세 해당 여부[국패]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명의수탁자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함

사 건	2018구합138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13.
판 결 선 고	2019. 7. 11.

【주문】 1. 피고가 2017. 6. 1. 원고 문●●에 대하여, 2017. 6. 2.원고 문○○에 대하여 한 각 2013. 11. 30. 증여분 증여세 747,280,650원 및 가산세 416,011,130원 합계 1,163,291,7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박●●은 2000. 11. 21. 주식회사 골○○○○(이하 ‘골○○○○’라 한다)를 설립하 면서 주식 3,000주를 특수관계자인 변○○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01. 7. 21. 90,000주 를 유상증자하면서 그중 27,000주를 추가로 명의신탁하였다. 나. 박●●은 2002. 10. 4. 변○○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골○○○○ 주식 30,000주 중 15,000주를 원고 문●●에게, 15,000주를 원고 문○○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고, 같은 해 11. 16. 50,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원고들에게 그중 각 7,500주를, 2003. 12. 29. 130,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원고들에게 그중 각 19,500주를 추가로 명의신탁하여 합 계 84,000주(원고들 각 42,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다. 골○○○○는 2008. 7. 30.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인 주식회사 ○○건 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각 명의신탁받았던 골 ○○○○의 주식 중 합계 37,800주(원고들 각 18,900주)를 ○○건설 주식 37,800주로 배정받았다. 골○○○○와 ○○건설은 2013. 11. 30.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완 전모자회사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박●●은 원고들 명의로 소유하던 ○○건설 주식 37,800주를 골○○○○에 이전하고 골○○○○가 신주로 발행한 주식 중 35,792주(이 하 ‘이 사건 주식들’이라 한다)를 원고들 명의로 배정받았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7. 1. 23.부터 같은 해 2. 21.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후 박●●의 위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라 판단하여 같은 해 3. 13. 원고들에게 2002. 10. 4.자, 2002. 11. 16.자, 2003. 12. 29.자, 2013. 11. 30.자 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예고를 통 지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7. 5. 25. 위 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 라 2017. 6. 1. 원고 문●●에 대하여, 같은 달 2일 원고 문○○에 대하여 각 2002. 10. 4.자 증여분에 대하여 28,966,000원, 2002. 11. 16.자 증여분에 대하여 21,483,000 원, 2003. 12. 29.자 증여분에 대하여 544,393,900원, 2013. 11. 30.자 증여분에 대하여 1,163,291,780원(= 증여세 747,280,650원 + 가산세 416,011,130원)의 각 증여세 및 가 산세를 결정ㆍ고지(이하 그중 원고들의 2013. 11. 30.자 증여분에 대한 1,163,291,780 원의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1. 7. 국세청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식들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이전에 증여의제 대상이 되었던 골 ○○○○ 주식 37,800주의 이전 대가로 받은 주식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 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이하 ‘증여의제규정’이라 한다)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회 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주식의 명의신탁을 받은 자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로서 그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대가로 그의 명 의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아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그 신주에 관하여는 명의신 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 되므로, 그 자체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 참조). 그런데 ① 증여의제규정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 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 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 주식의 경우에 관하여 보면, 증 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 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별 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점, ③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 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는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참조).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명의수탁자가 완 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 용하게 되면, 위와 같이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 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 은 마찬가지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박●●의 원고들에 대한 2002. 10. 4.자, 2002. 11. 16.자, 2003. 12. 29.자 각 명의신탁 주식 합계 84,000주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 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들 35,792주는 위 주식 84,000주 중 2008. 7. 30.자 인적분할에 의하여 ○○건설 주식으로 이전된 37,800주에 대하여 원고 들이 2013. 11. 30.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다시 이전 대가로 받은 주식에 해 당하므로, 위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다시 적용하게 되면, 2002. 10. 4.자, 2002. 11. 16.자, 2003. 12. 29.자 각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 래하고 형평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들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구합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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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국세기본법 제1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791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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