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아504, 2017. 10. 19.,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아504 법원조직법 제8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심○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9. 26. 2017헌마101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심판청구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각하결정을 내린 것은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아50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40조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법원조직법제8조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법원조직법 제8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39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