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아490, 2017. 10. 11.,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아490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등(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9. 5. 2017헌바38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및 제34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5. 각하 결정을 받았다(2017헌바384). 이에 청구인은 2017. 9. 21. 위 각하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적법한 재심 사유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아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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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45조 형사소송법 제255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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