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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7헌바314, 2017. 7. 25.,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바31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0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바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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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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