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7헌바285, 2017. 7. 25.,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바28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마5438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바28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2016

2017

2017.07 헌법재판소 2017헌바285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사건명 태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URL 링크 복사하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