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바242, 2017. 6. 27.,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바24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주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41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개발이 운영하는 ○○컨트리클럽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2016구합104172), 그 소송 계속 중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17아1000086). 대전지방법원은 2017. 5. 11. 청구인의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기각하면서 제청신청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7.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이 불완전ㆍ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 즉,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이해될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다(헌재 2010. 2. 25. 2008헌바67 참조). 청구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노무제공의 방법, 성격, 경제적 종속의 정도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결국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다(헌재 2016. 11. 24. 2015헌바413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조건ㆍ환경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바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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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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