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바11, 2017. 1. 17.

[개념][기출][판례] 낙태죄 헌법불합치(2017헌바127) / 태아의...

[헌법불합치, 2017헌바127, 2019. 4. 1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22주 내외'을 언급하고 있는데....이거 거의 다섯 달 아닌가? ㅎㅎ). 대한민국 정부...

【판례】《중재판정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판례】《중재판정부 구성이나 중재절차를 위반한 중재판정의 이의제기신청권(대법원 2017. 12. 22.... (제11조).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은 사무국으로부터 중재인 수에 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2017헌바208, 결정문[합헌] 구 관습법 위헌소원...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7헌바208 구 관습법 위헌소원 청 구 인 차○○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에 존재하는 이 사건 분묘를 포함한 11기의 분묘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17헌바208 구 관습법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7헌바208 구 관습법 위헌소원 당해사건: 대법원 2016다231358 손해배상(기)...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에 존재하는 이 사건 분묘를 포함한 11기의 분묘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상법규 쟁점 판례: 2020.11.26. 2019헌바131 헌법불합치...

드림 (판례변경)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10년이내 부분 헌법불합치 결정 2020.11.26. 2019헌바131... 보류하다가, 2017. 5. 25. 이 사건 토지를 위 해양관광도로 사업부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

【판례<집회의 자유침해, 국가배상책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판례<집회의 자유침해, 국가배상책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 5호... 선고 2017다21921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한...

【판례<누범가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판례<누범가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형사판례<공직선거법상... 11. 16. 선고 2023도5915 판결)...

【형사판례<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11. 16. 선고 2023도591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직선거법상...

【판례<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상운송인의...

11. 28. 선고 97다 28490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 선고 2017다247848 판결도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4.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판례<임금피크제... 선고 2017다292343 판결)》〔윤경...

【판례<임금피크제>】《연령만을 적용기준으로 하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정년을 유지하면서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