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999, 2017. 9. 26.,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999 송달서류의 사건접수 시점 미지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2017. 7. 30. 교도소 근무자에게 서류를 제출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위 서류를 2017. 8. 3. 접수하여 같은 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진행하였는데(2017헌마861사건),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접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교도소장(또는 직무대리)에게 전달한 시점을 사건접수시점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7. 9.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0. 3. 8. 헌법재판소에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의 심판청구를 한 이래 2016년 6월경 교도소에 수용된 뒤에도 2016년 8월 이후 계속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2016년 8월경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7. 9. 7.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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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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