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991, 2017. 9. 26.,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991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김○금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4형제23559호 사건의 담당 검사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2017. 8. 29. 피청구인으로부터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이라는 등의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받자(수원지방검찰청 2017진정551호), 2017. 9. 5.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참조). 따라서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99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