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926, 2017. 9. 7.,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9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결과를 조작하여 청구인의 투표권을 침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7. 8. 2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먼저 대법원에 선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므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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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공직선거법 제222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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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22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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