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660, 2017. 6. 27.,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66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자신의 형사사건 등과 관련하여 법원에 수차례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된 후 즉시항고를 하였다가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즉시항고를 기각한 재판부(항고심)에 항고이유를 달리 구성한 후 청구기간의 제한 없이 다시 항고하여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7. 6. 13.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항고가 기각된 후 항고를 기각한 재판부에 청구기간의 제한 없이 항고이유를 달리 구성한 후 항고하여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 3. 판단 현행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식과 달리, 즉시항고가 기각된 후 이를 기각한 재판부에 청구기간의 제한 없이 항고이유를 달리 구성한 후 항고하여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그동안 규율한 바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 입법행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헌법상 즉시항고를 기각한 재판부에 청구기간의 제한 없이 다른 항고이유로 항고하여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규정을 두어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66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대한민국헌법

[ 사건명 태그]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