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647, 2017. 6. 27.,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64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춘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105474). 청구인은 항소하였다가 항소 역시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16나50969),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17. 2. 15. 청구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6다262819). 청구인은 대법원이 심리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그와 같은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6.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8. 3. 27. 2006헌마1041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 11. 7.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7. 2. 15.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기각하였으며 2017. 2. 23.경 그 판결정본이 청구인에게 도달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심리불속행제도의 근본적 치유를 위해 대법관 수의 대폭 증원 등을 포함한 대체입법을 국회에 요청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도 하였으나,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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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72조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사건명 태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위헌확인등

[ 참조조문 태그 ]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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