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584, 2017. 6. 13.,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584 자동차 운행 제한 미조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개인적인 만족감을 위한 자가용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7. 5.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청의 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나,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참조). 국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개인적인 만족감을 위한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특정한 조치를 하여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의 행정부작위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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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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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행제한미조치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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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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