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538, 2017. 5. 30.,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538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902 판결),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2회에 걸쳐 청구하였으나, 위 각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6. 12. 13. 2016헌마1026 제1지정부; 헌재 2017. 5. 2. 2017헌마412 제3지정부). 그럼에도 청구인은 2017. 5. 16.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6. 12. 13. 2016헌마1026 제1지정부; 헌재 2017. 5. 2. 2017헌마412 제3지정부), 위 결정에서 판시한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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