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516, 2017. 5. 30.,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516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청 구 인 장○준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처분되고, 항고를 거쳐 재항고하였으나 2017. 2. 16. 재항고도 기각되자(대검찰청 2016대불항 제836호 결정), 위 재항고기각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5. 1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14. 7. 29. 2014헌마565). 그런데 청구인은 위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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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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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기각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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