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89, 2017. 3. 21.

【전문】 사 건 2017헌마189 민법 제48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형사재판에서 합의금을 공탁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므로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87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행위가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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