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68, 2017. 3. 14.

【전문】 사 건 2017헌마16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한○수 2. 김○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2. 5.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 대하여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위 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2수28). 청구인들은 2013. 1.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 대하여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법원 2013수18),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청구인들은 대법원 2013수18 사건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무효가 확인되면 당선인으로 결정된 박근혜가 대통령직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사건은 각하될 것이므로, 2016헌나1 사건 진행에 앞서 2013수18 사건을 선행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법원 2013수18 사건의 판결 시까지 2016헌나1 사건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여 줄 것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7. 1. 9. 2016헌사928 제2지정부), 이에 불복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7. 2. 14. 2017헌사86 제2지정부). 이에 청구인들은 2017. 2. 24.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②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2수28 판결, ③ 대법원이 2013수18 재판을 지연하는 행위의 각 위헌확인을 구하고, ④ 대법원이 2013수18 사건에서 청구인용판결을 내리고, ⑤ 헌법재판소가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사건에서 각하결정을 내릴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2수28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형벌조항이 아닌 이상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4. 23. 2015헌마390; 헌재 2016. 10. 4. 2016헌마798 등 참조).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나.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2수28 판결 및 대법원 2013수18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러한 법원의 재판이란 일반적으로 판결뿐만 아니라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2수28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대법원이 2013수18 재판을 지연하는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한편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권리의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대법원이 2013수18 사건에서 청구인용판결을 내릴 것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불가능하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참조). 다. 2016헌나1 사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등 참조). 그러므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7. 29. 89헌마123 참조). 2016헌나1 사건의 당사자는 국회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대통령 등 피소추자이고(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청구인들과 같은 일반 국민은 제3자에 불과하다. 2016헌나1 사건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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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제75조

[ 사건명 태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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