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344, 2018. 1. 9.,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344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진을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30.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 2017가소321).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제27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제27조 부분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제27조는 그 규정 자체에서 청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에 소가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 조항들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해석ㆍ적용이 되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다투고자하는 위 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금액을 확장함에 따라 2013. 4.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으로 이송된(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가단876)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 소송을 제기할 무렵 위 조항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7. 12. 15.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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