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330, 2017. 12. 26.,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3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윤○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2017헌마193)을 제기한 적이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7. 3. 21.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12. 12. 동일한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2017헌마193), 그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7헌마19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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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40조 제68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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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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