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301, 2017. 12. 12.,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30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윤○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년 9월경 억울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동시에 택시면허까지 취소됨으로써 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운전면허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2017. 11. 29.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소기간 내에 제기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원칙에 위반된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미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9. 1.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2015헌마816),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한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강간 등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1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있었는데(헌재 2015. 5. 28. 2013헌가6), 청구인은 위 도로교통법 조항이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당시에도 적용되었음을 전제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장래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 도로교통법 조항이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이후인 2013년 9월경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볼 때, 위 도로교통법 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적용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이 청구인에게 적용된 적이 있음을 전제로 위헌결정의 장래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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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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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제47조제2항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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