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244, 2017. 11. 21.,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24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성○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정감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함에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매년 부실감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7. 11. 12.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61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조 제1항, 제2항의 국민주권주의에 반하고, 헌법 제40조, 제66조 제4항, 제101조상의 삼권분립의 원리를 위반하여 국민주권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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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40조 제61조

[ 사건명 태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대한민국헌법 제61조 대한민국헌법 제1조 대한민국헌법 제40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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