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114, 2017. 11. 7.,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114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권○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대표로서 사법시험법을 2017. 12. 31.자로 폐지하는 내용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가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2015. 8. 27.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고액 등록금, 부실한 교육 등을 문제삼으며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9. 29. 기각결정을 받았다(2015헌마873). 위 2015헌마873 결정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심판대상조항이 동일하고 그 쟁점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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