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112, 2017. 10. 24.,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112 사법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법시험의 성적공개 기간을 제한한 사법시험법 제18조 제1항의 ‘6월내’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앞서 제기한 2017헌마1094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2017헌마1094사건에 대하여 이미 결정을 선고받은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차 심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58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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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법 제18조

민사소송법 제2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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