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05, 2017. 2. 21.

【전문】 사 건 2017헌마105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배○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한 예비대학원생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국가와 대학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에게는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각 학문 분야에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할 국가의 재원이 법조인 양성에만 집중되게 하여 청구인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에 소속된 학생들의 평등권 및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조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참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에 맞는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것일 뿐, 국가에게 고등교육을 위한 재원을 법학전문대학원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이라 할 수 없다. 나아가 고등교육법 제7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 조항을 두고 있는바, 법조인 양성과 무관한 일반 대학원이라 하더라도 교육 목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보조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반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에 대하여 반드시 재원을 지원하여야 한다거나 보조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일반 대학원에 소속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0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등교육법 제2조 제7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 사건명 태그]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3조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고등교육법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고등교육법 제7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