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011, 2017. 9. 26.,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011 법원조직법 제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심○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분양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인바,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8조가 헌법 제103조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특정 재판에 있어서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의 판단에 기속된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제8조는, 그 규정 자체가 직접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라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이 사실 및 법률적 판단을 하는 과정상 적용이 이루어지는 재판 관련규범으로서,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의 판단에 따른 ‘재판절차’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법원조직법 제8조에 대하여 바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2002. 11. 28. 2002헌마11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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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법원조직법 제8조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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