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2061 판결

(심리불속행) 매매 등의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5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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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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