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두50294 판결

양도가액이 6억원인지, 4.25억원인지에 대해 이중계약서 존재, 대리인 위임 계약인지 여부[국패] 양도가액이 6억원인지, 4.25억원인지에 대해 이중계약서 존재, 대리인 위임 계약인지 여부

사 건	2017두502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룡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0.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5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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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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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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