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02.22 선고 2017누83524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서 주택임대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의 의미[국승] 장기임대주택은 반드시 양도전에 주택임대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1세대1주택의 주택보유수 판정대상에서 제외됨

사 건	2017누835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9. 선고 2017구합6018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2. 14.
판 결 선 고	2018. 2.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13~14행의 “볼 수 없 으므로”를 “볼 수 없고, 이는 설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종래 임대사업자임을 전제로 법령상의 각종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였거나 현재 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로 고치고, 같은 쪽 마지막 행의 “있고,” 오른쪽에 “특히 위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이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등”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미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이 법원 2015누63359 사건과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6두38747 사건에서도 그 원고의 주장이 배척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누8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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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6

2017

2018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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