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04.05 선고 2017누8304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국승] (1심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성, 이 사건 토지가 업무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무신고가산세의 적법 여부

사 건	2017누830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2.
판 결 선 고	2018. 4.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24,46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3면 밑에서 1행부터 4면 1행까지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으로, ② 4면 3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본문]”으로, ③ 6면 11행의 “3개월”을 “2개월”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누8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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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6

2017

2018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