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02.13 선고 2017누78348 판결

(1심 판결과 같음) 피고 소속 공무원의 상담은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이라 볼 수 없음[국승] 피고 소속 공무원의 세무상담은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친다고 보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이라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11. 선고 2016구단29821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 30.
판 결 선 고	2018. 2.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1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8행 ‘참조.)’ 다음에 ‘따라서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 1945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누7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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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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