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05.02 선고 2017누76649 판결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국승] 판결문 송달 받았을 때가 재심사유를 안 날로 보아야 하고 그 때부터 30일이 지나 재심을 제기하였으므로 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6649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송AA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 09. 21.
변 론 종 결	2018. 04. 04.
판 결 선 고	2018. 05. 02.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1X. X. X. 원고 (재심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누7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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