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02.13 선고 2017누71910 판결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국승] 분양권 양수인에게서 받은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구성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719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8. 23
판 결 선 고	2018. 2.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4,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4행 “하더라도,” 다음에 “이 사건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누7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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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6

2017

2018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