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11.07 선고 2017누52360 판결

가정어린이집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국승] (1심판결과같음)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식사‧배설‧수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고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아파트)로서 양도될 것이 예상되므로 주택에 해당

사 건	2017누523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방○○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16. 선고 2017구단568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0. 17.
판 결 선 고	2017. 11.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076,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8~7행 ‘있기는 하지만’을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가 현재는 주거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지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4쪽 13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위 시행령 규정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을 정한 규정으로서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과세정책상 중과세 대상에서는 제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위 규정에 따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만으로 바로 주택이 아니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는 기획재정부가 2017. 8. 29.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개정안은 오히려 가정어린이집이 그동안 주택에 해당하여 왔음을 보여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누5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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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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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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