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51763 판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8년 이상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비닐하우스 구조물 철거작업, 진입로확보 및 농지배수시설 설치작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사 건	2017누5176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 외 1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18.
판 결 선 고	2017. 11. 1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 임○○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2,747,85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박**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5,6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4행의 괄호안의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4면 밑에서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그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4항, 부칙(제25211호, 2014. 2. 21.) 제1조,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경작자가 경작 기간 중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제외된다.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임○○은 □□조경 주식회사로부터 급여총액으로 2010, 2011년 각 4,800만 원, 2012년 1억 800만 원, 2013, 2014년 각 4,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과세기간의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으로 3,7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임○○이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을 소유한 2006. 8. 8.부터 2014. 10. 30.까지의 과세기간 중에서 5년을 제외하면 그 경작 기간이 8년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 점에서도 원고 임○○이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8년의 자경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 ○ 5면 7행의 “있던 제외한”을 “있던 부분을 제외한”으로 고친다. ○ 7~9면의 관계 법령의 해당 부분에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누5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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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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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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