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09.29 선고 2017누51411 판결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국승]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양도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고, 건물이 겸용건물인 경우에는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상가 부분의 기준시가는 건물기준시가, 각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사 건	2017누514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15.
판 결 선 고	2017. 9.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31,719,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11,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14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처분 중 111,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4면 17행의 “제1호의”를 “제1호를”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누5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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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6

2017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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