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06.13 선고 2017누38395 판결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

사 건	2017누383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5. 23.
판 결 선 고	2017. 06.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65,625,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10쪽 밑에서 3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즉, 원고가 분양대금과의 차액만을 지급한 것은 정산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쟁점지분의 가액과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가액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이 사건 쟁점지분 중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 면적에 상응하는 7.81㎡에 관하여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11쪽 밑에서 5행 ‘없어’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대가는 원고가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인데,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고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반대급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신탁등기 시에는 이사건 쟁점지분에 대한 대금 청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제1심판결서 11쪽 밑에서 3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신탁된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택지를 조성하는 등 적절한 개발행위를 한 후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일체로 분양 또는 임대하여 그 수입에서 신탁회사의투입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자에게 수익을 교부하는 취지의 계약은 이를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으로 볼 것이고,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와 부동산신탁회사 사이의 동업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동사업에 제공된 것으로서 신탁등기시점에현물출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시기는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때라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누3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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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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