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대구지방법원 2018.04.11 선고 2017구합2556 판결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와 소외 회사는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인격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소외 회사의 채무로 인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것을 두고 원고에 대한 일련의 파산절차에 따라 처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7구합25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7.
판 결 선 고	2018. 4.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05,395,9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AA에너지,BBBBBB주유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석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2013회합00)을 받았다가 2014. 10. 14. 그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2015하단0000)를 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매각 경위 1) 원고는 2004. 0. 0. 경산시 CC면 DD리 000-0 외 0필지 토지 0000㎡(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DD은행(이하 ‘DD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0. 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00억 000만 원으로 정하여 DD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3) 소외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자, DD은행이 2014. 00. 0.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개시결정(2014타경00000)을 받았고, 2015. 0. 00. 그 매각대금이 완납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6. 0. 0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0,000,000원, 취득가액을 0,000,000,000원, 양도소득세액을 00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 00. 00.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0. 00.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아울러, 피고는 원고의 2016. 0. 00.자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잘못 산정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0. 00. 원고에게 과소신고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7. 0. 0.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2017. 0. 0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0. 00.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DD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DD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었다. 그러나 위 임의경매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파산재산에 포함되어 파산절차에 따라 처분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또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한 대표이사도 파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법인회생절차, 담보부동산의 임의경매, 대표이사에 대한 파산선고는 그 전체 과정을 일련의 파산절차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 피고는 2015. 0. 0.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체납국세 00,00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조기에 산출하여 배당신청을 하였다면 그 배당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하여 원고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어도 매각된 부동산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을 한 소유자이고 매각대금도 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두1508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원고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양도소득의 하나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DD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것이고,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에 의하여 처분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위 규정에서 정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로 이어지는 그 전체과정이 일련의 파산절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소외 회사는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인격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소외 회사의 채무로 인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것을 두고 원고에 대한 일련의 파산절차에 따라 처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피고가 배당절차 참여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1항,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111조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따라서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국세징수법에 따른 교부청구를 통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그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그 전인 2015. 0. 0.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구합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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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5조 제89조

국세기본법 제2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두1508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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