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17-08999, 2017. 6. 20.,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7. 3. 23. 18: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대로 ○○○ 앞길에서 차량정체로 정차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9:2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4. 7. 청구인에게 한 2017. 5. 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3. 23.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7. 4. 7.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축업종사자이던 자로서 1980. 12.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적성검사미필로 1984. 3. 10.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84. 3.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적성검사미필로 1992. 3. 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1992. 3.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3. 23. 18: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대로 ○○○ 앞길에서 차량정체로 정차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9:2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17-0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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