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17-05128, 2017. 6. 23., 인용

【재결요지】 ‘○○○(100g)’(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에 대한 회수계획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6개월의 화장품 전품목 판매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회수계획서 제출기한과 송달일이 같고 송달자체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후에 회수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송달에 문제가 있어 청구인이 회수계획서의 제출을 인지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제출기한도 적절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감안하여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6개월 간 화장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상의 불이익이 훨씬 더 커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7. 2. 21. 청구인에게 한 6개월(2017. 3. 20. ~ 2017. 9. 19.)의 화장품 전품목 판매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2. 21. 청구인에게 한 6개월(2017. 3. 20. ~ 2017. 9. 19.)의 화장품 전품목 판매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00g)’(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에 대한 회수계획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7. 2. 21. 청구인에게 6개월(2017. 3. 20. ~ 2017. 9. 19.)의 화장품 전품목 판매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화장품에 대한 회수계획서 제출을 명령한 회수 명령 통지서는 2016. 9. 19. 수령되었는데 이는 우체부가 청구인의 배우자와 유선 통화하여 대리 서명 후 수령 처리된 것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16. 9. 19. 당시 청구인 회사는 휴무일이었으며, 청구인은 당시 일본 출장을 가있다가 2016. 9. 21. 회수 명령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 명령 통지서에 기재된 회수계획서 제출 기한인 2016. 9. 19.까지 회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회수 명령 통지서의 수령 시기를 고려할 때 부적절하고,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회수 명령을 이행한 점을 감안할 때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라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회수명령 사실을 안 시점이 2016. 9. 21.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 2016. 9. 19. 11:30경 회수 명령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회수 명령 통지서를 수령한 직원이 회수계획서 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채 회수계획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15조 화장품법 제5조의2, 제8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제34조 화장품법 시행령 제14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 7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회수 명령 통지서, 이 사건 처분통지서, 배송 조회 화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1. 1.부터 화장품 제조판매업(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을 수행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6. 9. 9.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화장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하였다. - 다 음 - ○ 품명: ○○○(100g) ○ 부적합 사유 - 배합한도 성분 배합: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 함유 - 기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 ○ 회수계획서 제출: 판매 중지 및 회수ㆍ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회수계획서를 작성하여 2016. 9. 19.까지 우리청으로 제출하기 바람 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12호)에 따르면,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화장품의 회수 명령 통지서에 대한 택배 배송조회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 2016. 9. 19. 11:30경 회수 명령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이 사건 화장품의 회수 명령 통지서를 배달하였던 집배원은 2017. 5. 22.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다 음 - ○ 당시 본인은 청구인 배우자(직원)와 통화하고 대리서명한 후 회사 입구에 통지서를 놓고 배달을 완료하였음 바. 2016년 9월의 달력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은 2016. 9. 27. 이 사건 화장품의 원제조사에 이 사건 화장품의 반품 요청을 하였고, 이 사건 화장품의 원제조사는 2016. 9. 28. 청구인의 반품 요청을 승인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6. 10. 5. 이 사건 화장품에 대한 회수계획서 및 회수종료 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회수계획서 및 회수종료 신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회수계획서(2016. 10. 5.) ○ 제품명: ○○○t ○ 제조업자: ○○ co., ltd(japan) ○ 제조판매업자: ○○○내쇼날 ○ 제품성상: 흰색, 크림 ○ 포장단위: 1박스(72ea) ○ 회수 결정 경위: 제품 성분 중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부적합 판명 ○ 생산(수입) 총량: 2박스(144ea) ○ 수입 시작ㆍ종료 시점: 2016. 4. 18. 및 2016. 8. 3. 수입 ○ 시중유통 예상 총량 - 판매업자 보유량: 1박스(72ea) - 소비자 사용량: 1박스(72ea) - 그 밖에 시중 유통량: 없음 ○ 회수 실시계획 - 회수 시작 예정일: 2016. 9. 10. - 회수 종료 예정일: 2016. 10. 7. - 회수 계획 통보방법: 사용량 20일~한달 분으로 고객들 제품 소진, 회수 없음. 자사 보유 1박스(72ea) 반품 예정 □ 회수 종료 신고서(2016. 10. 5.) ○ 생산(수입) 총량: 2박스(144ea) ○ 해당 업소 보유량: 1박스(72ea) ○ 시중 판매량: 1박스(72ea) ○ 회수량: 0 ○ 소비자 사용량: 1박스(72ea) ※ 사용량 20일~ 한달 분 고객분들 제품 소진, 회수 없음, 1박스(72ea) 제조사로 반송 자. 청구인 직원 조○○은 2016. 10. 6.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음 - ○ 2016. 9. 8.자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화장품에 대하여 판매중지 및 회수ㆍ폐기 명령을 받았으며, 2016. 9. 19.까지 회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업체는 회수계획서를 2016. 10. 5.자에 지연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차. 청구인은 2016. 10.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 회수 명령 통지서는 적법하게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하였고 우체부가 청구인의 직원과 유선 통화 후 대리 서명한 것이었으며 2016. 10. 19.까지 청구인이 회수 명령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회수계획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음 ○ 이러한 사정과 청구인 회사의 경영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림 카. 피청구인은 2016. 10.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화장품에 대한 6개월(2016. 11. 14. ~ 2017. 5. 13.)의 품목 판매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처분사유: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이 아닌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 함유된 제품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5-43호, 2015. 7. 10)의 시행일인 2015. 8. 11. 이후에 수입하여 유통ㆍ판매한 사실이 있음 ○ 근거 법령: 「화장품법」 제15조제5호(별표 7, 2. 개별기준 거목의 4) 타. 피청구인의 운영지원과장은 2017. 1. 6.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의약품안전관리과장에게 ‘행정처분 의뢰건 재검토 요청’을 하였다. - 다 음 - ○ 업체의 의견 제출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당시 해외 출장 중이었고 청구인 회사가 회수 명령 통지서를 2016. 9. 19. 수령한 관계로 회수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었음 ○ 등기를 받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였던 상황과 이후 회수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전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람 ※ 청구인 업체는 2016. 10. 5. 회수계획서를 제출하였음 ※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송달은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 파. 피청구인의 의약품안전관리과장은 2017. 2. 20.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의 운영지원과장에게 위 ‘행정처분 의뢰건 재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 다 음 - ○ 2016. 9. 19.자로 청구인 업체 직원이 우편물을 수령하였다고 확인됨 ○ 청구인은 우체국 담당자가 청구인 업체 직원과 유선 통화 후 임의로 대리 서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근거 자료가 미비함 ○ 청구인 업체 직원이 2016. 9. 19. 오전 11시경 우편물을 수령하여 회수계획서 제출기한 연장 등의 조치를 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바 업체 의견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하. 피청구인은 2017. 2. 21. 청구인이 2016. 9. 8.자 품질 부적합 화장품 회수 및 폐기 등 명령에 따라 회수계획서를 2016. 9. 19.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이 사건 화장품에 대한 회수계획서를 2016. 9. 19.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화장품법」 제2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 7, 2. 개별기준 러목)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2) 「화장품법」 제5조의2에 따르면,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유통 중인 화장품이 제7조,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에 위반되어 국민보건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해당 화장품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2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밖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화장품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판매업자ㆍ제조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판매ㆍ보관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ㆍ재료 등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고, 회수명령을 받은 제조판매업자ㆍ제조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르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해당 화장품에 대하여 즉시 판매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회수대상화장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회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제출기한까지 회수계획서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화장품법」 제24조에 따르면,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제15조를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르면,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개월의 판매 또는 제조 업무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민보건, 수요ㆍ공급,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 「화장품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법 제23조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 회수계획 보고의 접수와 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금지명령에 관한 업무의 권한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화장품의 회수 명령 통지서에 대한 택배 배송조회에는 2016. 9. 19. 11:30경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 회수 명령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집배원이 회수 명령 통지서를 배달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와 통화한 후 대리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회수 명령 통지서를 배달하였던 집배원도 청구인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16. 9. 19. 당시 회수 명령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제조ㆍ판매하는 모든 품목의 화장품에 대한 판매업무를 6개월 동안 정지하는 내용의 처분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2016. 9. 9.자 회수 명령 통지서에 회수계획서의 제출 기한이 2016. 9. 19.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 회수계획서 제출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피청구인에게 회수계획서 제출기한 연기 요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6. 9. 21.에서야 회수 명령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회수 명령 통지서를 배달한 집배원도 2016. 9. 19. 당시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직원에게 직접 회수 명령 통지서를 배달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회수 명령 통지서가 회수계획서 제출 기한 2016. 9. 19. 이전에 청구인에게 회수계획서 제출을 할 수 있는 합리적 기간을 두고 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청구인은 2016. 10. 5. 이 사건 화장품에 대한 회수계획서 및 회수종료 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시한 2016. 9. 19.의 기한 내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지만 제출기한이 상당히 경과하기 전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위반행위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회수 명령에 따라 이 사건 화장품의 회수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수가 완료되었다고 신고하였는바, 회수 명령 및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유해한 화장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 및 폐기를 통한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회수 가능한 화장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감안하여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6개월 간 화장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상의 불이익이 훨씬 더 커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17-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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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화장품법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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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5조 제8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제34조

행정절차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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