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17-00982, 2017. 2. 14.,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회사 영업사원이던 자로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내버스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미등록 차량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청구인은 업무수행 및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2. 12. 청구인에게 한 2017. 1. 3.자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견인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0. 27.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2.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회사 영업사원이던 자로서, 2010. 1.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10. 27. 10:50경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로 ○○ 앞길에서 시내버스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미등록 차량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6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업무수행 및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17-0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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