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아57, 2017. 2. 21.

【전문】 사 건 2017헌아57 형사소송법 구속기간 연장 조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1. 24. 2017헌마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아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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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형사소송법구속기간연장조항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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