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아416, 2017. 8. 29., 기각

【전문】 사 건 2017헌아4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용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5. 24. 2016헌아65 결정 2. 헌법재판소 2016. 10. 4. 2016헌마783 결정 3. 헌법재판소 2017. 6. 27. 2017헌마66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아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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