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사86, 2017. 2. 14.

【전문】 사 건 2017헌사86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1. 한○수 2. 김○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들은 2016. 12. 29. 2016헌나1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9.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이 각하되자(2016헌사928), 2017. 1. 20. 위 각하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불복신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신청을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신청인들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