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사554, 2017. 6. 27.,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사554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박○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한 2017헌사489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신청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