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사210, 2017. 3. 7.

【전문】 사 건 2017헌사210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최○주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한 2016헌사924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신청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사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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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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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결정에대한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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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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