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사107, 2017. 2. 15.

【전문】 사 건 2017헌사107 헌법재판관 직무수행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이○정 2. 주식회사 ○○테크노 대표이사 이○정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피 신 청 인 헌법재판관 박한철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 후인 2017. 1. 31. 헌법재판관 박한철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음이 명백한바, 신청인들에게는 더 이상 피신청인을 상대로 헌법재판관 직무수행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