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바511, 2018. 1. 3.,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바511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도13755 무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팔에 대한 무고죄로 기소되어 2017. 5. 26.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1661),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7. 8. 10. 그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17노3765),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여 그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15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그 상고가 기각됨(대법원 2017도13755)과 동시에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되자(대법원 2017초기882), 2017.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2017헌바259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1심에서 이미 형법 제156조 및 제3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음에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초기364), 형법 제156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채 형법 제32조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7. 7. 18. 각하된 사실이 인정된다(2017헌바259). 이러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상고심에서 다시 형법 제156조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대법원 2017초기88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바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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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형법 제32조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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