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바32, 2017. 1. 24.

【전문】 사 건 2017헌바3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권○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재노257 강도상해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06노1266) 2006.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2016. 1. 27.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져(서울고등법원 2015재노257) 그 재심의 소 계속 중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6초기169), 2017. 1. 10.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참조). 당해 재심사건에서 검사는 소송 계속 중에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중 재심사유가 인정된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②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위 변경이 허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더 이상 당해 재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바3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 사건명 태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