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바237, 2017. 6. 20.,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바237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인 대리인 변호사 김운용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16. 9. 14. 03:00경 그 소유의 ○○러○○○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이○원 운전의 □□거□□□□ 뉴베르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2016. 10. 18.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통지서에는 “취소일자 2016. 11. 4. (결격기간 2016. 11. 4. ~ 2020. 11. 3.까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7. 1. 6. ‘이 사건 처분 중 결격기간 통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17구단33)을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수원지방법원 2017아75)을 하였으나, 2017. 5. 19. 위 소와 신청이 모두 각하되자 2017.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15. 8. 11. 법률 제13458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2015. 8. 11. 법률 제13458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3. 판단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7. 12. 27. 2006헌바34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같은 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거나 기소유예 또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일정기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효과를 받게 되는 것이지 이 사건 처분 중 결격기간의 통보로 인하여 비로소 그와 같은 효과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결격기간 통보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바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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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소년법 제32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82조 제93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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