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바163, 2017. 4. 4.,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바163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호 2. 장○호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다262970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에 대한 관세법 위반의 형사사건인 광주지방법원 2011노377 사건에서 공무원 박○호가 위증을 하였다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상고심 계속 중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23.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16카기322), 2017. 3. 24.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은 공무원이 위증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바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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